정부는 추석이후에도 통화를 급격히 거두어들이는 일없이 계속 신축적으
로 운용하고 2단계 금리자유화는 실명전환만기(10월12일)가 지난뒤 연내에
자금사정이 좋은 시기를 택해 단행할 방침이다.
또 실명제와 공직자재산공개파문이 걷히면 사회분위기를 바꾸기위해 공직
자 사기진작책등 국정쇄신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10일 "금융실명제의 실시이후 현금통화가 급격히
늘고 있으나 돈의 유통속도가 떨어져 총통화증가율 목표(연간 17~19%)에 집
착할 의미가 없어졌다"며 "총통화 증가율이 일시적으로 22%에 이르러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은이 당초 추석을 앞두고 이달에 4조5천억원을풀어 총통화증가율
20%(평잔기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던 것에 미루어 보면 추석이후에도 통
화 환수없이 실명제후유증이 계속될 경우 필요하다면 돈을 계속 풀겠다는
뜻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이어 "신경제 5개년계획에 제시된 총량지표는 목표라기보다는 참고사
항일 뿐이며 앞으로 금융실명제의 정착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해 총량지
표를 별도로 수정하지는 않되 지표에 얽매이지않고 경제를 운용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 당국자는 또 "금리자유화에 대한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얘기가 있으
나 10월12일이 지난후 비교적 금리가 안정된 시기를 골라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자유화의 시기는 이에따라 추석직후보다는 자금시장이 보다 안정된 10
월말이나 11월중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실명제와 재산공개 파동이 마무리된뒤 국정쇄신방안을 모색할 것
"이라며 앞으로 공직자의 사기를 부추키는등 사회분위기를 바꾸기위한 모종
의 조치를 강구중임을 밝혔다.
한편 정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실명제의 실시로 경기가 일시적으로 둔화될
수 있으나 성장률이 1~2% 떨어진다고 해고 제도개혁을 통해 경제구조를 바
꾸고나면 이를 따라잡는 것은 어렵지않다"고 말해 실명제의 조기정착에 정
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