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의 기본이 되는 지적도(지적도)의 20%가 인접 지적도와의
경계가 맞지않아 도시계획에 큰차질을 빚는것은 물론 개인의 건축행위때 경
계설정에 따른 분규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서울시내 지적도 대부분이 1910~24년사이에 실시된 토지 및 임야조사
사업때 작성된 것이어서 부정확한 도면이 많은데도 예산등을 이유로 지금까
지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의 지적도는 1만3천여장중 토지구획정리지구와 택지개발지구과
정에서 새로 정리된 1백여개 도시개발지구의 지적도외에는 모두 일제시대
도면으로, 시는 이들 도면을 각종 도시계획에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 20%정도인 2천6백여장이 인접도면과 중복되거나 떨어지는등
경계가 맞지않아 현재 개개인이 실제로 거주하며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토지와 지적도상의 토지의 형태 및 면적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서울시내 1백18만필지중 각종 건축행위시 토지및 임야의 경계설
정을 위한 분쟁과 이에따른 실지측량이 월평균 1천여건 이상씩 실시되고 있
다.
또 택지개발사업과 도심재개발등 각종 도시개발사업때마다 기존 지적도를
근거로한 새로운 실지측량이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민원발생을 물론 사업자
체를 지연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따라 시가 도시
계획업무의 현대화을 위해 89년 계획했던 지적도 전산화사업은 엄두도 못내
고 있다.
시는 이같은 문제점해결을 위해 지난 89년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은평
구관내 13개동과 구로구 독산동 3백67장의 지적도시범정비를 실시했을뿐 지
금까지 예산부족으로 지적도정비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