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으로 소득구조의 불균등현상이 개선되고 있으나 다른 소득에 비해
이자및 배당소득은 불평등도가 심할뿐아니라 제대로 시정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자및 배당소득은 종합과세가 되지않아 소득계층을 가리지 않고
같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한국조세연구원의 통계청의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소득종류별
지나계수"에 따르면 가구소득의 지니계수는 지난82년 0.309에서 88년에
0.312로 악화됐다가 92년엔 0.30으로 낮아졌다. 가구주소득 전해로 보면
지니계수는 88년 0.28에서 92년엔 0.25로 개선됐다.

그러나 이자및 배당소득의 지니계수는 지난88년에 0.57로 다른소득에 비해
불평등정도가 2배에 이를뿐 아니라 92년에도 0.54로 거의 제자리수준을
보였다.

지니계수는 소득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계수로 0에가까울수록 균등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0.5가 넘으면 불평등정도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뜻이다.

특히 이자및 배당소득의 경우 92년기준으로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연간소득 1천2백만원미만 계층에서는 1.6~8.1%에 그친 반면 2천1백만원이상
의 계층에서는 30.4~62.0%에 달해 고소득층일수록 이자및 배당소득에 따른
조세부담을 적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세연구원은 이에따라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금융실명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위해 이자및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