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으로 소득구조의 불균등현상이 개선되고 있으나 다른 소득에 비해
이자및 배당수득은 불평등도가 심할뿐아니라 제대로 시정되지도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자및 배당소득은 종합과세가 되지않아 소득계층을 가리지 않고 같
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한국조세연구원의 통계청의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소득종류별 지나
계수"에 따르면 가구소득의 지니계수는 지난82년 0.309에서 88년에 0.312
로 악화됐다가 92년엔 0.30으로 낮아졌다. 가구주소득 전해로 보면 지니계
수는 88년 0.28에서 92년엔 0.25로 개선됐다.
그러나 이자및 배당소득의 지니계수는 지난88년에 0.57로 다른소득에 비해
불평등정도가 2배에 이를뿐 아니라 92년에도 0.54로 거의 제자리수준을 보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