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임발표문은 서성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발표)
오늘 김덕주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직을 사임하기로 결심했다.
김덕주 대법원장은 신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사법부에 대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참신한 기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
라 자신의 거취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해 왔다.
다만 대법원장이라는 국법상 지위에서 임기를 채우기 전에 물러
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사법부 나아가 국민 전체의 장래를 위
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그 결심을 미뤄왔다.
대법원장은 국민들이 법관에 대해 다른 어느 누구에게 보다도
높은 수준의 가치관과 윤리성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한 요청은 대
법원장 자신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항상 강조해
왔다. 따라서 대법원장은 새로운 개혁과 변화의 시점에서 국민에
게 투영된 사법부의 현재 모습에 대한 모든 책임이 대법원장 자
신에게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사법부가 한시바삐 그 참 모습을
되찾기를 간곡히 열망하는 심정에서 이번의 사임을 결심하게 됐다
대법원장은 자신의 사임으로 사법부의 모든 현안이 원만하게 수
습될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이번 사임으로 새로운 사법 발
전의 계기가 마련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2년반여에 걸친 대법원장 재임시절 국민들께서 사법
부에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감사하는 마음속에 오늘 사임의 변
을 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