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자금출처조사에 치중하면 기업 경영 위축"

산업연구원(KIET)은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주요 대기업그룹 사장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명제 이후 실물경제동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KIET실물경제포럼을 열고 실명제 실시에 따른 기업들의 대
응방안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 송병락서울대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실명제가 과거지향적
자금출처조사등에 지나치게 치중하면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수
있다"며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투자심리가 가라앉지 않도록 하는
보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실명제가 제도금융과 사채시장등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 우리경제를
하루아침에 바로잡기는 힘들다"며 "지하경제를 대체할수 있는 제도적 시장을
장기적 안목에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