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개편.정책일관성 유지로 투자의욕 북돋워야 <<

금융실명제란 한마디로 지하경제를 끌어 올림으로써 세금을 공평하게
내자는 것이다. 공정한 자유시장경쟁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키워나가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명제는 경제활성화와는 거리가 멀지만 지금까지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는 성공한 것 같다. 그러나 돈이 많이
풀렸다고 하는데도 금리가 오르고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으며 정작
자금이 필요한 영세기업들에 은행문턱은 여전히 높다.

정치뿐아니라 경제에 있어서도 예측가능한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는게
중요하다. 기업의 투자의욕을 촉진시키고 세금을 제대로 다내고도
장사할수 있는 세제개편과 지하경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기업을 운영할수
있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것이다.

배순훈 <대우전자 사장>

>> 금융실명제 조기정착에 정책 우선순위 부여 긴요 <<

실명제 실시이후 자금흐름의 총액이 감소했을뿐 아니라 생산과 유통의
단계별 연결이 원활치 못해 경기위축과 영세중소기업의 도산사태가
우려된다. 따라서 통화를 충분히 공급하는 것은 물론 금융기관이 사금융을
대체할수 있도록 자금수요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여신상품을 허용해야 한다.
물가불안을 우려하는 시각이 없는 것도 아니나 오랜 숙원과제이었던
금융실명제를 정착시키는데 우선적인 정책목표를 두어야 할것이다.
예외없는 실명화를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는데 비하면 초기 충격이 예상보다
큰편은 아닌것 같다. 그러나 아직은 충격을 극복했다기보다는 불안요소가
잠재되어 있다는 생각이다. 경제뿐 아니라 정치 사회등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제도와 관행에 따라 변혁이 완수될때까지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최범수

>> ''비밀보장'' 강화 안심하고 은행에 돈 맡길수 있도록 <<

실명제의 전격실시이후 사채시장 위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영세중소기업들을 위한 정부의 "긴급운전자금"지원시책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실명제실시초기에는 자금출처조사나 세금추징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듯한
인상을 국민들에게 줘 무자료거래가 많은 영세중소상공인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미 정부가 금융자료를 그대로 과세자료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영세중소기업을 위해 각종세율도 인하하는 쪽으로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실명제 성공을 위해 또한가지 중요한것은 이번 실명제 실시후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을 국민들로 하여금 확실히 믿게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홍계화 <기은과천지점장>

>> 주부들에겐 큰 불편없어..깨끗한 사회위해 꼭 필요 <<

처음에는 대통령의 긴급명령까지 동원해 실명제가 갑자기 시행되는 바람에
상당히 당황했다.

그러나 차츰 언론을 통해 실명제를 이해하게 되면서 막연한 불안감은
사라지고 이렇게 좋은 제도가 그동안 왜 시행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마저 생겼다.

이미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간단한 실명확인 절차
이외에는 조금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실명제의 도입취지를 알고 난후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해서는
이 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최소화될수 있도록 실명제가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위대한 결단을 내린 김영삼대통령께 큰 박수를 보낸다.

김은진 <주부.29>

>> 매출부진 심각.급전구하기도 어려워져 다소 고통 <<

실명제 시행초기에는 무척 불안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초 걱정했던
것보다 부작용이 심각하지는 않은듯하다. 대부분 그날 입금된 돈은 그날
지출하는 것이 상례이고 은행에 돈을 입금하더라도 규모는 크지 않다.
영세상인들이 불안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매출이 크게 부진한 실정이다. 업종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실명제때문에 더 줄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급전 빌리기가 예전보다 어려워졌다. 과거에는 주위 사람들에게 급전을
빌려다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돈빌리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은행돈
빌리기도 쉬운게 아니다. 담보가 없기도 하지만 대출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정부에서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을 위해서 돈을 풀었다고
하는데 아직껏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이광록 <자영업.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