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공개한 국회의원과 행정부 고위공직자들
중 상당수에게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됐으며 이들 대부분이 이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토초세 이의신청 제출자 중에는 민자당의 최돈웅 의원, 임사빈 민
원실장 등 지난 8월 토초세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깊숙이 관여한 의원들도
많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관련기사 14면
11일 일선 각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따르면 민자당 김진재.최돈웅.노재
봉.박규식.김동권.정영훈.송두호.이웅희.이성호.김인영.임사빈 의원과 민
주당 장석화.장재식.김병오 의원, 국민당 강부자 의원 등이 유휴토지 재
판정 또는 공시지가 재조정을 요구하는 토초세 이의신청을 낸 것으로 확
인됐다.
또 행정부와 유관단체 고위공직자 가운데는 안광구 특허청장, 김영철
대한주택공사 감사, 박상우 산림청 차장, 김상국 한국전기통신공사 부사
장, 박양호 한국통신 감사 등이 이의신청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실은 국가의 주요 핵심공직자들이 `조세저항''에 앞장서왔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던져주는 것은 물론 이들이 토초세 부과대상을 크게 줄
이도록 강한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강원도 강릉.동해.속초 등지에 1만6천여평(공시지가 2백49억여원)의
나대지를 갖고 있는 최돈웅 의원은 이 땅에 토초세가 부과된 데 반발해
지가 재조사신청을 냈다.
최 의원은 지난달 민자당에서 토초세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벌일 때 토
초세실태 조사단원으로 강원지역에서 조사활동을 벌였다.
역시 토초세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깊숙이 관여한 임사빈 의원도 경기도
양주군 일대 대지 등에 모두 1천7백여만원의 토초세가 부과되자 유휴토지
판정 및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다.
노재봉 의원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 나대지 801 (공시지가 76억
여원)에 모두 5억5백여만원의 토초세가 나오자 세무서에 유휴토지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는 한편 동사무소에 공시지가 재조사신청을 냈다.
송두호 의원은 부산 동래구 수안동 325-4 나대지 1,253 (공시지가 24
억여원)에 3천여만원, 임사빈 의원은 1천7백여만원의 토초세가 각각 부과
되자 이의신청을 냈다.
김상국 한국전기통신공사 부사장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4-32 나대지
330 (공시지가 22억여원)에 4억7백만여원의 토초세가 부과되자 공시지가
재조정신청을 냈다.
특히 박양호 한국통신 감사는 서울 도봉구 번동 449-4 나대지 185 (공
시지가 7억1천여만원)에 토초세 2천여만원이 나오자 최근 공시지가 재조
정신청을 통해 당 공시지가를 3백85만원에서 48만여원 낮은 3백37만원
으로 조정받아 토초세 부과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현행 토초세법은 유휴토지 가운데 지난 3년 동안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지가 평균상승률 44.53% 이상일 경우 초과 상승금액의 50%를 토초세
로 환수하게 돼 있으며, 공시지가 재조정을 통해 지가상승률을 약간만 낮
추면 토초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