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수입 '효자노릇'..담배/휘발유/맥주/승용차

담배 휘발유 맥주및 승용차는 조세수입에서 "효자"노릇을 톡톡히 한다.
여기서 올해 거둬들이는 세수는 5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
세입전망치의 15%수준에 달하는 규모다.

이중 갑당 360원씩 부과되는 담배세는 올해 예상세수가 1조7,700억원으로
1위자리를 지킬 전망이다. 내년부터 세금을 갑당 60~100원 올릴
예정이어서 올보다 2,000억~5,000억원가량 더 늘어 2조원대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이 휘발유. 휘발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올해 1조6,000억원에 달한다. 휘발유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를
(3,000억원규모)를 감안하면 이미 1위자리를 차지했다고도 할수 있다.
더욱이 내년부터 특소세율이 현행 109%에서 150%로 인상되면 특소세만도
7,500억원이 더 늘어 단일 품목에서 걷히는 세금중 명실상부한 최대세목
으로 등장할 것이 확실하다.

맥주도 세수기여면에선 빠질수없는 품목이다. 맥주에 대한 주세
(세율150%)는 올해 9,300억원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다
교육세(세액의30%)와 부가세(출고가격의10%)를 합하면 1조4,000억원
가까이 된다.

승용차도 한몫 톡톡히 하고 있다. 올해 특별소비세만 5,300억원이 걷힐
예정이며 교육세(세액의10%)와 부가세(출고가의10%)를 고려하면 8,000억원
에 이를 전망이다.

건강에 나쁘다는 담배,전량을 해외에서 사들여 국제수지적자에 한몫하는
휘발유등이 재정수입의 큰기둥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들세금은
담배인삼공사와 정유 맥주 자동차회사에서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 비용도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 부가세등과 같이 수많은 납세자들
에게서 거둬들이는 "코묻은 돈"이 아닌 뭉칫돈에 속한다는 얘기다.

<홍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