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조약`,EC 미국 일본참여한가운데 구체화

입력1993.09.13 00:00 수정1993.09.13 00:00

[모스크바=정규재특파원]구소련 지역(발틱및 CIS)과 동구권 전체의 천연자
원(석유및 가스)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투자및 공정한 개발을 보장하기
위한 유럽 "에너지헌장 조약"이 EC 미국 일본등이 참여한 가운데 구체화되
고 있다.
최근 이조약 사무국(EC산하)측은 모스크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49개
국이 참여한 이 다자간조약이 곧 국가별 비준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러시아의회및 정부대표와 EC의회대표단이 공동으로 가진 이 기자회견에서
EC대표단은 이조약의 효력이 발생되면 구소련지역과 동구권에 대한 에너지
개발투자가 본격화되는 한편 세계적 차원의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C대표단은 이 에너지헌장조약이 지난91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해 현재 49개
국으로 서명국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관련 뉴스

1

집 살 때 나가는 돈이 이렇게 많다고요? | 백家사전

오늘은 이전 취득세 편에 이어 내 집 마련을 할 때 드는 추가비용들을 다룹니다. 채권, 수수료, 수입인지 등 이름은 다양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상 제2, 제3의 세금이지요. 하나하나 살피는 게 어려운 분들이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도 다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시죠.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2

아들 통장에 돈 넣었다가 '날벼락'…부모들 이것 모르면 '낭패' [세테크 꿀팁]

연초에 가족 간 금융자산을 잘 배분하면 그해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진다. 전문가들은 연초부터 부부 개별 소득에 맞춰 적절한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예금과 보험은 상품별로 명의자와 수혜자를 꼼꼼히 따져야 증여세를 효과적으로 아낄 수 있다.예금과 적금은 돈의 출처와 명의를 일치해야 한다. 자녀 명의로 예·적금을 운용하면서 자금 출처가 부모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 적법한 증여(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원)가 끝난 자금은 이에 따른 이자소득도 자녀의 소득으로 귀속된다. 반면 부모 명의 계좌에 자녀 자금을 섞어 운용하면 이자소득이 모두 부모 소득에 합산될 수 있다. 부부 간 자산 배분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 단위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배당이나 이자 소득 규모가 큰 자산을 배우자에게 합리적으로 분산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다만 명의만 옮기고 실제 운용과 관리, 수익을 이전 명의자가 계속 통제한다면 명의신탁(실제 소유자와 서류상 명의자가 다른 상태)으로 인정돼 증여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 조합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가 핵심 변수다. 부모가 보험료를 낸 상태에서 자녀를 수익자로 두면 만기보험금, 사망보험금은 증여나 상속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연초에 보험료 납입 주체와 수익자 구조를 정리해 둬야 증여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연금도 ‘누가 내고, 누가 받느냐’가 세율을 좌우한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낸
3

한국인은 '그 돈이면 일본' 했는데, 제주 찾은 외국인 10명 중 7명은…

내국인들이 떠난 자리를 중국인들이 채우는 모습이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10명 중 7명이 중국인으로 조사됐다.31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386만1748명이었다. 이 중 내국인 관광객은 1161만9551명으로 전년(1186만1654명)보다 2% 줄었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은 224만2187명(16.2%)으로 전년보다 17.7%(33만6491명) 늘어났다.국적별로 살펴보면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이 70.2%(158만8107명)에 달했다.그다음으로 대만인 23만3590명(10.4%), 일본인 8만2140명(3.7%), 미국인 5만5449명(2.5%), 홍콩인 4만9729명(2.2%), 싱가포르인 4만7130명(2.1%), 인도네시아인 1만6008명(0.71%), 말레이시아인 1만5796명(0.7%), 태국인 1만532명(0.46%) 순이었다.증감률로 보면 태국 관광객이 가장 많았다. 전년(2577명)보다 349.7% 급증했다. 태국 방콕 노선 전세기가 정기적으로 운항한 게 관광객 증가에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만 타이베이와 가오슝 신규 노선이 취항한 영향으로 대만 관광객도 전년보다 46.5% 증가했다.정부가 지난해 9월29일부터 한시적으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감소 우려가 있었던 중국인 관광객도 전년 대비 14.8% 늘었다. 제주 관광업계는 무비자 혜택 대상이 '단체 관광객'에 한정됐고, 중국과 제주를 잇는 노선도 늘어 타지역 무비자 입국 허용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베트남인은 무더기 무단이탈 사건으로 인한 전세기 운항이 중단된 여파로 유일하게 전년보다 21%나 감소했다.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가·권역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싱가포르·홍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