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의 제도개혁작업에 때맞춰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의 개혁 지
원.감시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런 민간운동의 활성화는 의식개혁을 확산시켜 개혁저항세력이 고개를
들기 전에 제도개혁을 조기정착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정권의 개
혁주도에 따라 기득권층의 자리바꿈에 그칠 우려가 있는 사회질서 재편을
국민 중심의 것으로 끌고갈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되고 있다.
39개 시민운동단체로 구성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정사협.공동대표 서영훈)는 13일 실명제 및 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해
비실명 예금에 대한 고발운동을 별여나가기로 했다.
정사협 이용성 사무국장은 이날 "다음주중 국민대회 형식의 행사를 갖
고 `대국민 제안''을 통해 정해진 기간내 실명전환하지 않는 가.차명 등
비실명 예금에 대한 고발을 시민들에게 촉구하기로 하는 한편 고발접수창
구도 개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비실명 고발운동에는 시중은행 노조 등 금융권에서도 적극 호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실명제 정착과 공직자 금융자산 실사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노조 간부는 "은행원들이 가.차명 계좌의 실제 소유자를
대부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금융자산 실사와 관련해 노조
가 협조할 일이 있다면 경제정의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탁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 노조는 조합원들로부터 실명전환과정
의 부당한 지시나 청탁을 신고받고 있으며 금융실명제 실시 직후에는 동
아.항도.대구투자금융이 거액 가명계좌를 실명제 실시 이전으로 소급해
불법으로 실명전환했다가 제2금융권 내부인사의 제보에 의해 적발되기도
했다.
시민운동단체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도개혁이 완결되도록 총력을 기
울여 감시.지원하는 것과 함께 정치개혁을 뿌리내리는 활동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정사협은 이런 활동의 하나로 정기국회가 개회된 지난 10일에는 5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국회 활성화와 개혁입법 촉구
를 위한 범시민대회''를 열고 정치관계법 개정과 금융.과세제도 개혁을
요구했으며 앞으로 국회의 개혁작업을 계속 감시하기로 했다.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는 23일께 시민과 정치인이 함께
모여 깨끗한 정치 실현을 다짐하는 모임을 갖는 모 계획 아래 지난 9일
`깨끗한 정치'' 분과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모임에서는 정치인들의 경우 윤리실천규범 준수와 6개월에 1회씩의
정치비용 공개를, 시민들은 경조사 등에서 정치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
을 것 등을 다짐한다.
경실련은 또한 과다 정치비용 고발창구를 개설해 정치인의 자금은닉과
과다사용을 상시 감시하고 다가오는 추석에는 정치인들의 선물돌리기도
엄중 감시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앞으로 선거구별로 `시민 감시단''을 조직해 운영하면서 깨끗
한 정치를 실천하는 정치인의 경우 시민들의 후원회 가입 등을 적극 지원
하고 그렇지 못한 의원에 대해서는 `불명예 정치인''으로 규정해 낙선운동
을 펴기로 했다.
정사협과 경실련은 이와 함께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
자체적으로 만든 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국회법 등 정치관계법안을
올바른 제도개혁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보완운동의 하나로 이달중 국회에
청원하기로 했다.
김석준 이화여대 교수(행정학)는 이런 시민운동에 대해 "기득권 계층
은 개혁속도를 늦추거나 스스로는 절대 개혁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
단체들이 이를 감시하고 자꾸 새 요구를 내놓아야만 개혁이 성공할 수 있
다"며 "시민사회의 참여 없이는 개혁에 따른 새 질서가 권력층의 재편
에 그치고 만다는 점에서 시민단체의 활성화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혁
을 한차원 끌어올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