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간 불경기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프랑스가 지난3월 에두아르
발라뒤르내각 출범과 함께 재도약을 선언하고 나섰다. 발라뒤르총리의
적극적인 경기회생 정책으로 프랑스 경제가 서서히 바뀌고 있다.
미테랑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프랑스의 경제현황을 살펴본다.

<편집자>

"내 개인적인 일로는 절대 전용기를 타지않겠다"
발라뒤르총리는 지난3월 총리로 취임하면서 이같이 선언했다. 경제회복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와함께 각료들의 경비를
10% 줄이도록 지시했다. 이는 발라뒤르 내각이 앞으로 강력한 긴축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말해주는 신호탄이기도 했다.

발라뒤르총리가 강력한 긴축의지를 표명해야했던 이유는 취임 당시 프랑스
경제현황을 살펴보면 금방 알수있다.

지난91년 걸프전이후 하강곡선을 그려내던 프랑스 경제성장률은 급기야
올1.4분기중 0.6%의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했다. 당시 실업률은 10.9%에
달해 약3백만명의 실업자가 프랑스 곳곳에서 일터를 찾아 헤매고있었다.

실제금리는 올들어 다소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유럽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업의 투자마인드가 얼어붙을수 밖에 없다. 게다가 재정적자는
GDP(국내총생산)의 4.5%에 달하는 3천3백10억프랑에 달하고 있다.

발라뒤르총리는 사회당 정부가 물려준 이같은 유산을 바로잡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취임한 셈이다.

발라뒤르총리는 취임과 함께 재정적자 해결을 위한 긴축정책을 들고
나왔다. 발라뒤르내각이 마련한 신예산안은 정부지출을 2백15억프랑
(약39억달러)줄이도록 했다. 이를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공무원수를
내년부터 연1.5%(약3만명)씩 줄여나갈 방침이다.

발라뒤르내각이 재정적자 문제해결을 위해 내린 또다른 조치는 국영기업의
대대적인 민영화. 이 조치에 따라 약21개의 국영기업이 앞으로 2년안에
민영기업으로 전환된다. 이에따라 방크 내쇼날 드 파리(BNP)등 4개
국영기업이 이미 민영화대상으로 선정, 구체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

프랑스정부는 실업률 감소및 산업활성화을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있다.

우선 기업에 대해 1백29억프랑(약23억달러)규모의 세금감면및 대출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프랑스정부가 계획중인 세금감면은 약1백70억프랑에
달하고 있다.

실업자 흡수를 위해 공공사업도 활발히 전개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약4백억프랑의 정부채(일명 발라뒤르 본드)를 발행한다. 이밖에도
노동규제의 완화,상점들의 일요 영업확대등도 실업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추진되고있다.

그간 프랑화의 안정을 위해 신중을 기해왔던 금리인하문제도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지난9일 독일이 주요 금리를 인하하자
프랑스도 5~10일짜리 환매채금리를 기존의 10%에서 7.75%로 2.25%포인트나
내렸다. 프랑스중앙은행은 지난달 19일에도 은행간 하루대출금리를
8.75%에서 8.25%로 0.5%포인트 인하했다. 프랑스 금리는 최근들어 독일
금리인하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추가적인 인하 여지가 늘어나고있다.

발라뒤르 총리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은 장기적으로 커다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게 프랑스 경제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파리에 본부를 두고있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최근 발표한
반기보고서에서 프랑스의 경제는 올해 0.7%의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한후
내년에는 1.5%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는 특히 프랑스의
금리인하를 긍적적으로 평가하고 미국과 독일의 경제가 내년 본격적인
회복세로 접어들 경우 프랑스경제의 회복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어 줌으로써 실업을 줄이겠다는 발라뒤르
총리의 경제재건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아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실업률은 상승세를 지속,지난7월에는 11.7%에 달해 사상 최고수준을
경신했다. OECD도 프랑스의 실업률은 내년말 12.25%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업을 얼마 만큼 줄이느냐가 발라뒤르 총리의 최대과제인
셈이다.

프랑스의 경제전문가들은 발라뒤르 총리의 경제정책 성패여부가
판가름나는 내년이면 프랑스경제가 활황기로 돌아설 것이냐,아니면 불황의
악순환을 계속할 것이냐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우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