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상품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규정을 위반,통관거부당하는 사
례가 크게 늘었다.
특히 미국은 개발도상국제품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나 국
내 업체들은 중요한 제품결함보다 사소한 규정위반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많아 수출업계의 주의가 시급한 실정이다.
14일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 열린 "미식품의약국 등록,수입검사 규정
세미나"에서 풀라노 FDA 국제규제담당보좌관(여)은 "92 회계년도에 한
국제품이 FDA 규정위반으로 통관정지당한 건수는 총 1천2백28건으로
전년보다 65% 늘었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총 1천3백만달러어치로 전년보다 51% 늘어났다.
품목별로는 식품이 9백37건(76.3%)로 가장 많고 의약품 1백14건(9.3%),
전자전기기기 93건(7.6%),의료기기 84건(6.8%)등의 순이다.
특히 통관정지원인을 보면 상당수가 불량,규격미달등의 제품자체 결함
보다는 FDA 등록미비,라벨규정위반등 FDA 규정,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사례를 보면 초목약등 의약품 1백14건 모두와 의료용구 84건중 오줌
분석기구등 의료용구 80건이 새로운 의약품,의료용구는 FDA에 사전통고
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한채 무조건 수출했다가 통관정지당했다.
규정에 없는 첨가물을 넣었다가 통관거부당한 겨자오일도 2건 있었다.
라벨부착규정 위반도 많아 비스켓,박하사탕,인삼드링크, 보리음료,참깨
가루등이 1-4건씩 라벨이 없거나 부착위치가 틀리다는 이유로,인삼차는
과대선전 라벨부착,인스탄트식품은 영어라벨없음 등의 이유로 각각 통관
거부당했다.
또 TV,컴퓨터등 전기전자기기들이 통관거부당한 93건은 모두 방사능 허
용치를 넘었기 때문으로 세밀한 주의가 요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