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금융실명제 실시를 계기로 유통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무
자료거래가 크게 위축됐다고 보고 신경제 5개년계획의 국내유통산업구조
개편작업을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
14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제조업 우위의 국내유통산업구조 개편 및 전
문유통업 발전 촉진을 위해 도소매진흥법.공정거래법과 함께 관련세법의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상공자원부 관계자는 "실명제 실시를 계기로 그동안 유통업의 선진화
를 가로막던 무자료관행이 크게 위축됐다"며 "이번 기회에 주요업종에
서 제조업체들이 대리점 조직망 등을 통해 유통구조를 장악해온 오랜 병
폐를 고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꾀하고 그를 통해 유통구조의 선진화
를 이룬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