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약주의 공급구역제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재무부의 주세법 개정안이
민자당의 반대로 백지화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주세법 개정을 주장하는 탁.약주 생산업자들은 개정안의 백지화
가 민자당과 일부 기득권층의 유착 때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5일 업계와 경실련 등에 따르면 일부 탁.약주 제조업자들은 현행 주
세법이 기존 업자들의 기득권만 유지시켜 주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탁주
는 시.군단위, 약주는 도단위로 공급지역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주세법
관련조항을 애초 정부 방침대로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농주의 이창원 사장은 "20여년간 공급구역을 제한하다 보니 제품
이나 기술 개발을 하지 않아 시장경쟁력만 약화됐다"면서 "현재 면허
소지자 중 시골의 소규모 영세업자 상당수가 제조를 포기한 상태이고, 생
산량도 최근 3년간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급
구역 제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서울 등 대도시의 이른바 막걸리 재
벌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탁.약주의 공급구역 제한은 이와 함께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인천탁주합동제조장의 관계자는 "소주, 맥주, 양주 등 모든 주류들은
전국 어디서나 마음대로 팔 수 있고 외국산 주류까지 수입되는 마당에 탁.
약주에 대해서만 제한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자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현재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토착
업체들과의 유착관계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민자당 재무위의 최돈웅 의원의 경우 경월소주의
사주로 유명 탁.약주의 지방진출을 바라지 않고 있고 지방의 재력가들인
탁.약주업자들이 대부분 민자당의 돈줄이거나 지구당 간부직을 맡고 있
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