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봉급을 기본급 3%를 포함,6.2% 올리고 방위비를
금년대비 9.6% 증액된 10조4천9백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안(일반회계기준)은 올해보다 13.7% 늘어난 43조2천5백억원으로 확정
됐다.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94년 정부예산안
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예산안은 당정협의를 마친
정부 최종안으로 23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2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이같은 세출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국세는 13% 증가한
41조5천3백71억원을 거둘 예정이며 이중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재원을
마련키 위한 교통세는 3조3백94억원으로 금년보다 74.3%(1조2천9백54억원)
가 늘어났다. 과징금등 세외수입은 1조7천1백29억원으로 33%가 증가한다.

정부의 이같은 세입편성으로 내년도 조세부담률은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기획원은 공무원봉급은 기본급을 3% 올렸으나 직무수당을 봉급에
합산해 정근수당 지급액을 늘리는 등 보수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실질적
으로는 6.2%의 인상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들의 활동비 시간외
수당이 다소 현실화됐으나 봉급을 포함한 내년도 인건비 증가율은 올해
(13.4%)보다 낮은 8%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방위비는 율곡사업비리에도 불구,올해(9.5%)보다 많은 9.6%를 증액해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경제기획원은 하사관등 장병의 복지증진
과 군 보유장비의 운영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운영유지비에 중점을 두어
방위비를 편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