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부동산취득 금융기관 사전승인제 10대그룹으로 축소

정부는 현재 30대계열기업군에 대해 실시중인 기업투자및 부동산 취득관련
금융기관의 사전승인제도를 빠르면 내년부터 10대그룹만을 대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6일 서울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경제선진화를 위한 우리의 과제"란 기조연설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업종전문화의 주력업종선정은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되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고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며 고도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또 여신관리대상도 현행 30대그룹에서 10대그룹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
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또 2단계금리자유화는 실명전환 의무기한이 끝나는 10월12일
이후에 실시하되 금융시장의 자금중계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대상폭을 당
초 계획보다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올해 성장률은 대기업의 노사분규 이상저온 금융실명제실시여파
등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리자유화 업종전문화 그린벨트제도개선등 현안문제는 연내에 정부정책을
확정,기업의 불확실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확약했다.

업종전문화와 관련,주력업종선정은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되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고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며 고도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