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모종의 "큰수"를 준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종호정책위의장과 서상목정책조정실장등이 주축이돼 추진하고있는
일련의 경제회생처방은 늦어도 이달말께 마련돼 청와대에 정책건의형태로
제시될것으로 알려졌다.

김의장과 서실장은 새정부출범이후, 특히 실명제실시이후 경기 물가
국제수지등 제반 경제동향이 우려할만한 국면으로 전개되고있다는 말로 그
배경설명을 대신하고있다.

경제활성화방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밑그림"만 그린 상태라며
일체 함구하고있다. 그러나 김의장과 서실장이 현재 경제상황을 지켜보는
시각을 감안해보면 어느정도 그 윤곽이 드러난다.

이들은 우선 실명제후유증이 예상보다 덜한대다 빨리 진정되고있고 경기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정부측의 느긋한 태도를 위험천만한 생각이라고
보고있다.

특히 누구보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독전에 총력을 쏟아부어야할 경제팀에
구심점이 없으며 도무지 현상황을 심각하게 숙고하는 구석이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국가경쟁력강화등 경제의 큰 가닥을 잡아나가려는
노력보다는 미시적인 부문에 매달려있다는것.

이때문에 당이 마련중인 경제활성화방안은 "경제대통령"의 위상을 보다
확고히하고 청와대경제수석이든 경제부총리든 구심역할을 제대로 해 더이상
주요정책에 있어 실기하는 일이 없도록해야한다는 원론적 측면이 골간을
이룰것으로 보인다.

당은 이른바 "10월대란설"등과 관련한 실명제후속조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있으나 그다지 큰 비중을 두고있지는 않는 모습이다. 그정도 사안
이라면 실명제실시 단장선, 다시말해 실무선에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있다.

다만 당으로서는 "검은돈"을 제도금융권으로 끌어들여 기업의
생산.투자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비실명자금을 실명으로
전환,산업채권을 매입하는등 산업자금화할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주는
방안등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생각이다.

<김삼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