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 16일 관훈토론회에서 행한
질의응답 내용을 간추려 본다.

-경제와 개혁이 양립할수 있다고 보는가.

"사정활동은 단기적으로 경제활동에 위축을 가져온다고 본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론 부조리와 부정을 제거해야만 경제체질이 개선돼 선진국으로
나아갈수 있다"

-실명제의 보완대책은 더이상 필요없다는 청와대 의견에 동의하는가.

"실명제를 지금 다시 실시하더라도 대충의 방향은 똑같이 하겠다. 다만
두달간의 실명전환기간이 너무 긴것같아 한달정도로 잡았으면 후유증이
빨리 치유되리라고 본다. 따라서 긴급조치 자체를 개정하는 보완책은
필요없다. 그러나 사후대책은 계속해 나가겠다"

-실명제가 너무 과거를 캐는 사정논리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은가.

"과거 출처조사는 전체 금융기관 예금 3백조원의 1%인 3조원에 대한
것이다. 이에대해 출처조사를 안한다는 것은 증여를 합법화하는 꼴이다"

-경제정책에 관해 대통령에게 "노"(NO)라고 한적이 있나.

"구체적으로 "노"라고 한 기억은 없다. 대통령밑에 있는 장관이라면
"예스"(YES)라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나 다른 생각도 있다는 것을
말하기는 했다"

-김영삼대통령이 대기업회장을 독대하고 있는데 정세영현대그룹회장은
만난다는 소식이 없다. 또 어느 회장은 해외에 나가 못들어오고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정회장은 곧 만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 추측이 적중하리라 본다"

-정부의 경기전망이 계속 빗나가고 있는데.

"상반기 성장이 좋지 않았고 하반기도 예상보다 저조할 것이다. 당초
연간 6%내외 성장보다 1%포인트정도 하락할것 같다. 성장률이
떨어졌다해도 신경제5개년계획을 수정할 생각은 없다"

-부총리를 그만둔뒤 재계에서 영입요청이 오면 어떻게 할것인가.

"그만두고 나서 어떤 경우라도 재벌과는 관계를 안갖겠다"

<안상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