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명제실시이후 위축되고 있는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빠르면
내년부터 수출산업용 시설재구입을 위한 상업차관도입을 조기허용하는 방안
을 검토하고 있다. 또 수출산업지원을 위해 연지급수입기간을 다소 늘려주
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17일 재무부 관계자는 "실명제이후 시중자금사정이 그다지 좋지 않고 투자
분위기도 위축돼 설비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해외의 싼자
금을 조달해 설비투자를 촉진시킴으로써 성장잠재력을 높이는게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97년이후에 허용하려던 상업차관을 부분적으로 조기허용하
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또 "수출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용원자재등에 대한 연지급
수입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홍재형재무부장관은 지난16일밤 MBCTV에서 생방송된 "경제대토론
"에 참석, "경제여건을 보아가며 오는95~97년에 추진키로 한 자본시장개방
일정을 수출용설비자금등을 중심으로 다소 앞당겨 기업의 해외자금조달을
용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본에서 수입하는 수출용원자재의 연지급
수입기간을 현행30일이내에서 60일로 연장하고 대상도 관세율5%이하 품목에
서 10%이하 품목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라고덧붙였다.

홍장관은 또 "기술개발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연구개발등과 관
련된 정책금융은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