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6년이후 통화증발을 막고 대일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금지돼 온 일본으로부터의 외상(연지급)수입이 다음달부터 허용된
다. 이같은 조치는 대일무역 적자폭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엔고와 함께 부품수입가격이 올라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내 제조업
체의 자금난을 덜어줌으로써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18일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주초 무역애로타개위원회를 열
고 전기,전자,자동차부품 등 수출용 원자재에 한해 대일 외상수
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수출용 원자재는 연간 70억달러에 이르
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국내 자동차,전자업체들은 물건을 먼저
들여온 뒤 대금지급을 천천히 해도 된다.
재무부 김창록 외환정책과장은 "대일 무역적자의 해소도 중요하
지만 현실적으로 일본부품이 아니면 안되는 수출용 원자재가 많아
실효성이 적다"며 "때마침 닥쳐온 엔고를 활용하고 실명제 실시
에 따른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빠른 시일내 외환관리규정을 고
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외환관리규정은 관세율이 10%이하인 품목의 경우 60일
,수출용 원자재는 1백20일까지 연지급을 허용하고 있으나 일본
,홍콩등 선박항해일수가 10일이내인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나 관
세율 5%이하인 경우 30일까지 연지급을 허용하게 돼있다.
그러나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자재의 관세율이 대부분 5%이
상이어서 현실적으로는 외상수입이 금지돼왔다.
한편 수출용 원자재를 포함한 전체 연지급 수입실적은 지난 8
7년 1백6억달러에서 90년 1백67억달러,92년 1백82억달
러등으로 해마다 큰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