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7일 당정회의를 열고 과밀부담금제의 이번 정기국회 상
정여부를 놓고 협의를 벌였으나 건설부와 민자당간의 의견차이가 심해 합의
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이에따라 이경식경제기획원장관 서울시의회 인천시장등이 참석하는 확대당
정회의를 금명간 열어 이 문제를 다시 협의키로 했다.
이날 김종호당정책위의장 고병우건설부장관 이원종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
데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올 정기국회상정을 강력히 주장한 건설부측과 "보류
"입장인 민자당간의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자당은 이날 협의에서 "서울지역에서 과밀부담금으로 거둬들인 재원을
지역균형개발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입
법보류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대해 건설부측은 "과밀부담금제가 보류될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전
면수정이 불가피해 정부의 수도권정책에 차질을 빚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