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를 앞두고 정부와 농민단체 등이 수매량과 수매가 문제로 이
견을 보이고 있어 올해에도 추곡수매를 둘러싸고 큰 진통이 예상된다.
20일 경제기획원과 농림수산부 등 정부관련부처와 농민단체 등에 따르
면 전반적인 물가안정을 위해 추곡수매가 인상폭을 억제하려는 정부방침
과 80년이후 가장 큰 냉해피해를 보전해주는 취지에서 대폭 인상해야 한
다는 농민단체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수매량에 대해서도 지난달 계절에따른 쌀값의 가격차이를 대폭 허용하
는 등 민간유통기능을 활성화한다는 양정개혁안의 취지에 맞게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과 냉해를 감안, 예년보다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
다.
정부는 지난 8월 물가안정을 위해 최대한 수매가 인상을 억제하되 정
부미 판매가를 산지쌀값에 가깝게 현실화하고 계절에 따른 쌀값 변동폭
을 최고 10%(첫 도입연도인 내년에는 7%)까지 허용함으로써 생산량의
60%이상을 민간유통을 통해 처리, 농민에게 수매가 인상을 통한 제한적
인 혜택보다 더 큰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양정개혁안을 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