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 `냉해진통' 예상...농민 "보상불가피" 값인상주장

추곡수매를 앞두고 정부와 농민단체 등이 수매량과 수매가 문제로 이견
을 보이고 있어 올해에도 추곡수매를 둘러싸고 큰 진통이 예상된다.
20일 경제기획원과 농림수산부 등 정부 관련부처와 농민단체 등에 따르
면 전반적인 물가안정을 위해 추곡수매가 인상폭을 억제하려는 정부방침
과 80년이후 가장 큰 냉해 피해를 보전해 주는 취지에서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농민단체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수매량에 대해서도 지난달 계절에 따른 쌀값의 가격차이를 대폭 허용하
는 등 민간유통기능을 활성화 한다는 양정개혁간의 취지에 맞게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과 냉해를 감안, 예년보다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물가당국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폭을 4~5%로 억제한다는 목표 아래 유
도했음에도 불구, 눙림수산물가격의 오름세로 8월말 현재 이미 4.3% 상승
한 만큼 추곡수매가 인상은 반드시 5% 이내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 작년의 경우 정부는 수매가를 전년대비 6% 올렸다.
이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등에서는 올해의 냉해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해서라도 수매가를 대폭 인상하고 당초 양정개혁안대로 쌀
값의 계절변동을 허용, 농민들에게 이익을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올해 추곡수매량을 작년 수준
과 비슷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수매량은 최소 지난해의 9백50만
섬(정부 수매 7백10만섬 농협수매 2백50만섬)에 이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