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시설 보호구역 축소...당정, 12월부터 건축규제도 완화

정부는 20일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폭 축소하고 이구역내 재산권행사
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군사시설보호법을 개정키로 했다.
권영해국방부장관은 이날 민자당에서 가진 국방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오는10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 12월부터 시행하겠다고 설명했
다.
국방부는 또 민통선을 북상 조정하고 민통선이 북에 있는 지역의 건
축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이지역내 영농활동을 보호토록 하겠다고 밝혔
다.
국방부는 사유지에 설치된 군사시설 관리대책을 강구, 무단점유를 지
양하는 방향으로 군사시설을 정리해 나가면서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보
상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