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추진위원 자리를 내놔라"

지난주 경제기획원이 신경제5개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한 신경제추진위원회을 뽑는 고정에서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이같이 압력을 가해왔다. 압력의 요지는 자신을
신경제추진위원에 포함시켜달라는 것. 누구누구는 추진위원에
추천됐다는데 내가 왜 빠졌냐는 식의 항의조 "압력"이 대부분이어서
담당자들은 어리둥절할수 밖에 없었다.

이같은 압력은 주로 법무부 문화체육부 보훈처등 비경제부처와 일부
단체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일부부처에선 장관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과잉충성을 하느라 더 법썩을 떨었던 것이라는 게 기획원
실무자들의 설명이다.

사실 신경제추진위원은 별로 힘있는 자리도 아니다. 가끔씩 열리는
총리주재의 신경제추진위원회에 참석할 뿐 무슨 대단한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월급이나 수당이 두둑히 지급되는 건 더더욱 아니다.

다만 김영삼대통령이 추진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신경제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도와주도록 부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는 10월초 청와대에서
신경제추진위원회가 열려 신경제계획을 본격 추진하기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이란얘기다.

"앞으로 대통령이 경제를 직접 챙길 것이라는 소문이 나돈후라
신경제추진위원회에 한자리 차지하려는 것이 아닐까요"신경제 추진위원이
되면 공식적인 자리이더라도 대통령과 만날수 있고 그렇게 해서
"눈도장"이라도 받아놔야 앞으로 인사때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계산이
섰을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아무튼 기획원은 고민끝에 당초 40명으로 잡았던 신경제추진위원수를
45명으로 늘릴 수 밖에 없었다. 20일 위촉된 신경제추진위원의 면면을
보면 경제부처는 물론 비경제부처까지 포함한 정부각료와 학계 금융계 업계
언론계근로자대표등 16명의 민간대표들로 구성돼 있다. 가히 신한국을
이끌어 가겠다는 "엘리트"들이 망라되어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들중
적어도 5~6명은 이런 저런 압력을 통해 뽑힌 "자천위원"이다.

기획원 담당자의 고민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45명이나 모여서 회의를
한들 과연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인 것이다. 과거 경험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일과성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실무자들의 고백이다.

"신경제추진위원이 많아 신경제가 잘돌아간다면 위원수를 늘리는 건
어려울게 없습니다. 행사를 크게 연다고 해서 경제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사준비도 번거로운 일이거니와 더 큰 문제는 내용이다. 실명제와
공직자 재산공개로 뒤숭숭한 분위기를 일소하고 신경제를 일으켜보자는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재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박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