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규모 공공투자의 확대를
통해 국내경기를 활성화하고, 외국인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외국기업
과의 제휴강화 등을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적극적인 유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세계경제의 침체와 우리 경제에의 시
사점''(연구자 유진수)이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90년대 들어 전세계적인
경기회복 지연현상에서 한국경제가 극복해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책들
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외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해외로부터의 수입수요가 부진하고 국내적
으로도 소비증가가 별로 기대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경기를 활성화하
기 위해서는 고속전철과 새공항건설과 같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앞당겨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러한 내수의 확대가 물가상승과 국제수지악화로 이
어지지 않도록 거시경제의 안정과 경제의 내실화가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지나친 임금 및 물가 인상은 억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기술도입의 촉진과 국내 사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적재산권의 보호 강화, 외
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국내금융여건의 개선, 외국기업과의 제휴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엔화 강세로 일본 국내기업들이 해외생산을 늘리고 있는 점을 활
용하기 위해 한국기업이 일본에 부품을 많이 의존하고 있는 자동차.전기.
전자.기계 등의 분야에서 일본기업 유치에 힘써야 한다고 연구원은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