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화물취급서비스는 추가개방,금융은 불가...UR 협상

정부는 23일부터 열리는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에서 오는 95년부터
해운분야의 화물취급서비스업을 추가 개방하되 금융분야에선 더이상 추
가 양허를 하지않는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1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 EC 일본 캐나다등 9개국과 가질 예정인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분야
양자협상에서 신경제계획에 따라 이미 자유화됐거나 자유화계획이 확정된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 개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이들 국가와의 양허협상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15일 수정양
허표 초안을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사무국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또 10월18일부터 29일까지 최종양허협상을 가진뒤 11월26일 최종양허표와
다자간섬유협상 일탈목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기획원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 상대국들은 금융분야에서 3단계자유화계
획을 비롯 자회사 설치제한 외화대출제한 창구지도등 각종규제를 개선토
록 요구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해운분야에선 화물취급서비스
통관서비스등을 추가 양허하고 화물유보제도가 적용되는 품목수도 점진적
으로 축소해주도록 이미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의 3단계금융시장개방계획을 오퍼리스트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양자협상에서 지난 7월에 제출한 수정양허안
이 한국의 최종안임을 이해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부는 지난 7월 신용카드 금융리스 투자신탁 투자자문 보험대리점업등
5개업무를 비롯 은행업중 지급 송금 결제 약정등 3개업무,증권업중 증권저
축 신용공여등 2개업무를 포함한 수정양허안을 제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