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2일 현행 5-50%의 소득세율을 4-40%로 내리되 근로소
득에 대해서는 3-30%로 최고 20% 포인트까지 대폭 인하하고 소득
세의 최고소득계층금액(과세표준금액)을 현행6천4백만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
또 법인세율은 소득금액 1억원이하는 현행 20%에서 15-18%로, 1
억원초과는 34%에서 25-30%로 각각 인하하고부가가치세율도 현행
10%에서 8%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경제개혁대책위원회는 금융실명제실시와 관련, 22일 오
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
제의 정책토론회에서 각종 세율 조정을 골자로 한 94년도 세제
개편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