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협상 연내타결전망 불투명..EC,미국과 '농산물' 재론결정

우럽공동체(EC)는 21일 지난해 말 힘겹게 체결된 미,EC농신물 협정을
미국과 다시 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시한이 3개월도 채 남지않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연내 타결전망은 불투명해졌다.

12개 EC회원국들의 농업 및 외무,무역산업장관 35명은 이날 미.EC 농산물
협정에 대해 미국측과 재협상(Renegotiation)을 벌이지는 않되 미비점을
보완하고 EC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국측과 논의를 더 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레온 브리턴 EC대외담당 집행위원은 12시간이상 계속된 마라톤회담을
마친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이어 오는 26일 워싱턴을 방문,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USTR)대표와
협정의 보완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합의성명은 이밖에 추가논의를 통해 세계농산물시장에서 수출자의
정당한 지위보장문구와 기타필요사항을 보충,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의 재협상 요구를 상당폭 수용한것으로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프랑스는 그동안 농산물 협정이 작년초 마련된 EC공동농업정책(CAP)개혁
내용과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협정의 전면적인 재협상을 강력하게 촉구해
왔다.

협정내용중 프랑스가 가장 반발하고 있는 부분은 향후 6년에 걸쳐
보조금이 지급된 농산물의 수출량을 21% 줄인다는 합의사항이다. 이
합의사항이 그대로 시행되면 1백만 프랑스농민들의 소득격감과 농업의
피폐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협정내용은 향후 3년간 EC농민들에 대한 곡물보조금을 29%
삭감하고 우유생산쿼터를 3% 줄이기로 한 CAP개혁조치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다는게 프랑스의 또 다른 협정거부이유이다.

프랑스는 재협상을 통해 이내용이 수정되거나 보완되지 않으면 EC의
협정승인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해왔다.

미.EC농산물협정은 EC본부가 12개 EC회원국을 대신해 미국측과 맺은
것으로 회원국들의 사후승인을 얻지 못하면 발효되지 않는다.

프랑스는 이날 회담에서도 재협상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영국과 EC본부가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 재협상이 아닌 부분적인 추가논의라는 절충안으로
결정이 났다.

이결정이 미국과의 전면적인 재협상을 제시한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기존협정의 불충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협의를 계속키로 했다는
점에서 최종협정이 나올때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때문에 UR협상의 연내타결이 힘들어졌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EC농산물협정은 UR농산물협상타결의 전제조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농산물분야가 타결되지 않고는 15개 분야로 구성된 전체UR협상도 순조롭게
진행될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그이유는 UR협상의 최대 핵심국인 미국과 EC가 지난 수년동안 농산물협상
에서 극심하게 대립,다른 협상 분야들의 진전도 가로막아왔기 때문이다.

농산물분야에서 미국과 EC가 먼저 합의를 이루어야만 남은 걸림돌인
쌀시장개방문제에도 본격적으로 접근할수있고 1백16개 UR협상국들이 다함께
참여하는 UR농산물협상도 해결할수 있다.

이제 문제는 미국이 EC의 요구를 받아들여 농산물협정을 다시 논의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또 논의를 다시 한다해도 과연 EC가 원하는 대로
협정을 수정보완해 줄지는 더더욱 미지수이다. 현재로서는 미국이 EC의
재논의 결정에 대해 공식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앞날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이 견지해온 "재협상불가"입장으로 미루어볼때
협정에 대한 재논의가 결코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C가 공식으로 협정추가논의를 요구해옴에 따라 미국은 섣불리
이를 거부하지는 못할것 같다. 그동안 미국이 UR타결을 가장 목청높여
외쳐온국가였다는 점을 고려할때 UR결렬을 야기할 "논의거부"라는
강경입장은 취하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결국 미.EC간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는 관측되지만 상호양보와 타협을
통한 최종협정이 나오려면 적지않은 시간이 걸릴것이라고 관련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앞으로 양측은 추가논의에 매다리느라 다른 UR협상분야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할 가능성이 있어 UR의 연내타결을 어렵게 만들수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