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건설업법등 각종 건설관련법령과 제도들이 한꺼번에 바뀌어지면
서 대형업체와 중소업체 전문업체등이 서로 입장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여하
게 대립,진통이 커지고 있다.
22일 건설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부는 당초 특수건설업면허를 폐지하
려했으나 입법예고과정에서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의 의견이 엇갈
려 이를 보류키로했다.
이에대해 전문건설업체들은 "건설기술의 보편화로 특수면허의 존재의의가
약화되었을뿐만 아니라 특정공사에 대한 수주자격제한으로 작용하므로 이를
폐지하고 전문건설업영역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건설부가 당
초의 폐지방침을 바꾼 것을 일반건설업체의 압력에 굴복한 의혹이 짙다"고
주장하고있다.
특수면허(준설 철강제설치 조경 포장등 4개업종)는 현재 6백39개 일반건설
업체들이 보유하고있으며 연간 시장규모가 1조5천억원에 달하고있어 일반업
체들은 기술적으로 전문건설업의 영역으로 분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면서
면허폐지를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