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2일 소득세율을 현행의 5~50%에서 4~40%로 낮추고 이가운데 근
로소득세를 3~30%로 대폭인하하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의 장재식의원은 이날 당경제개혁특위가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정
부가 금융실명제실시 보완책으로 제시한 세제개편안은 실명제를 조기정착시
키고 경제난을 타개하는데 미흡하다"며 이같은 개편안을 제시했다.
장의원은 법인세와 관련,"법인소득 1억원이하 업체에 적용되는 현행 세율
20%를 15~18%로,1억원초과업체의 34%를 25~30%로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장의원은 또"현재 종합소득에서 분리과세되고 있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94
년부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김용진재무부 세제실장은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더라도 세원이 당
장 양성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추가적인 세율인하는 앞으로의 경
제여건 세수추이 과세자료 양성화추이등을 보아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