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반회계예산 43조2천5백억 확정 .. 중기지원등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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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도 일반회계예산을 올해보다 13.7% 늘어난 43조2천5백억원으로
확정, 이를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과 농어촌구조개선 중소기업지원 과학기술
개발등에 집중투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1인당 담세액은 올해 1백12만6천원(전망치)에서 내년에는
1백31만6천원으로 16.9%가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23일 황인성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94년도 예산안"을 의결,오는 28일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재정투융자특별회계는 통신공사 주식매각(7천5백억원) 국민연금의 공공
자금예탁(3조3천9백66억원)등으로 올해보다 54.6% 증가한 4조1천9백71억원
에 달할 전망이다. 일반회계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합한 규모는 47조4천
4백71억원으로 올해보다 16.4%(6조6천8백26억원) 증가했다. 세출예산을
뒷받침하기위해 세입부문은 <>세금을 올해보다 13% 많은 41조5천3백71억원
거둘 계획이며 <>벌과금등 세외수입은 1조7천1백29억원으로 33% 늘려잡았다.
정부는 이를 재원으로 사회간접자본확충에 6조7백72억원(93년대비 29.9%
증가)을 투입하고 <>농림수산업구조개선사업 5조3천2백억원(18.6%) <>중소
기업지원 2조9백99억원(90.8%) <>과학기술진흥 1조1천3백79억원(32.1%)
<>맑은물공급등 환경개선 4천1백30억원(34.5%)에 각각 배정했다.
방위비는 10조4천9백억원으로 올해보다 9.6%늘어나 한자리 숫자 증가로
억제됐다.
인건비는 증가율이 8.0%로 85년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편성됐다.
공무원정원은 앞으로 부처별관리방식에서 전체부처 총정원 관리방식으로
전환,동결수준에서 운용된다.
지방교부금은 법정비율인 25.07%를 반영했으나 유류특소세의
목적세전환으로 증가율은 일반회계증가율에 못미치는 8.0%에 그쳤다.
확정, 이를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과 농어촌구조개선 중소기업지원 과학기술
개발등에 집중투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1인당 담세액은 올해 1백12만6천원(전망치)에서 내년에는
1백31만6천원으로 16.9%가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23일 황인성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94년도 예산안"을 의결,오는 28일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재정투융자특별회계는 통신공사 주식매각(7천5백억원) 국민연금의 공공
자금예탁(3조3천9백66억원)등으로 올해보다 54.6% 증가한 4조1천9백71억원
에 달할 전망이다. 일반회계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합한 규모는 47조4천
4백71억원으로 올해보다 16.4%(6조6천8백26억원) 증가했다. 세출예산을
뒷받침하기위해 세입부문은 <>세금을 올해보다 13% 많은 41조5천3백71억원
거둘 계획이며 <>벌과금등 세외수입은 1조7천1백29억원으로 33% 늘려잡았다.
정부는 이를 재원으로 사회간접자본확충에 6조7백72억원(93년대비 29.9%
증가)을 투입하고 <>농림수산업구조개선사업 5조3천2백억원(18.6%) <>중소
기업지원 2조9백99억원(90.8%) <>과학기술진흥 1조1천3백79억원(32.1%)
<>맑은물공급등 환경개선 4천1백30억원(34.5%)에 각각 배정했다.
방위비는 10조4천9백억원으로 올해보다 9.6%늘어나 한자리 숫자 증가로
억제됐다.
인건비는 증가율이 8.0%로 85년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편성됐다.
공무원정원은 앞으로 부처별관리방식에서 전체부처 총정원 관리방식으로
전환,동결수준에서 운용된다.
지방교부금은 법정비율인 25.07%를 반영했으나 유류특소세의
목적세전환으로 증가율은 일반회계증가율에 못미치는 8.0%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