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민주 양당은 23일 국회귀빈식당에서 정책위의장단회담을 갖고
여야가 주요 정책사항과 법률안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서로 교환키로하는
등 정책정당의 모습을 갖추는데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의장단회담은 또 앞으로 정책현안이 있을때마다 양당의 정책위의장단회담
을 수시로 열어 정책을 합리적으로 협의 조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경제
분야는 민자당의 서상목의원과 민주당의 김원길의원,정치 사회분야는
민자당의 강삼재의원과 민주당의 김원웅의원을 실무창구로 정해 양당의
원만한 정책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여야의 이같은 합의는 무엇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할 개혁입법이
산적해 여야간 정책조정의 필요성이 여느때보다 높았기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 여당이 처리해야할 법안이 1백50개정도인데다 민주당이 제출했거나
제안할 법안만도 47개나 된다. 이와함께 국민에게 건전한 정책대결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새로운 정치를 보여줘야겠다는 의지도 담겨있다.

민자당의 김종호정책위의장은 "국회는 상임위가 중심이되어 활동하는
것이다"고 전제하고 "정책위는 상임위가 교착상태에 빠질때 수시로 접촉해
정책조정에 나설수 있을 것"이라며 정기국회의 원만한 운영에 초점을
맞췄다.

강삼재제2정조실장은 "그동안 국회에서 논란이 빚어진 사안들은
이해부족에서 온것이 많았다"며 여야가 정보교환을 통해 이같은 장애를
완화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민주당측은 정부 여당이 국회에 제출할 법안의 내용을 사전에 입수해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그만큼 벌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감을
표하고있다. 김병오정책위의장은 "당장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렵지만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건전한 정책대결의 장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측이 진정으로 바라는 정보는 국회에 제출될
법안의 내용이 아니라 정책입안과정에서 수없이 집약되는 각종 정보이다.
다시말해 법안이 과연 합리적이냐를 검증할수 있는 기초자료인 것이다.

여야간의 이같은 시각을 본다면 정책협의가 자리를 잡기까지는 "산넘어
산"이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현안이 많은 정기국회가 끝나면 정책협의도
무의미하지 않겠느냐는 비관론도 제기되고 있다.

정책협의를 추진하는 여야의 자세를 보면 아직 소모적인 세대결보다
국리민복을 앞세운 정책대결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준비는 되어있지않은
것같다.

<김수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