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갈이 얼마나...긴장의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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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신임대법원장에 고시 10회인 윤관 대법관이 지명됨에 따라 유대
법관보다 고시회수가 빠르거나 대법관서열이 앞선 대법관 2, 3명의 사
퇴가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윤대법원장내정자의 청렴성에 비추어 재산공개 당시 부동산투기의
혹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고위법관들의 자진사퇴가 잇따를 전망이다.
이들은 헌법에 보장된 신분보장을 이유로 그동안 사법부 안팎의 윤대
법원장내정자의 정식취임과 함께 어떤식으로든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법원의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임박한 셈이다.
현재 윤대법원장 내정자 보다 고시회수가 빠른 대법관은 최재호(고시
7회) 박우동("8회) 김상원("8회) 김용준("9회) 배만운("9회) 대법관 등
5명. 이중 최재호 박우동대법관은 대법관 서열도 윤대법원장내정자 보
다 빠르다.
따라서 이들 대법관중 2, 3명이 사퇴하고 재산공개결과 물의를 빚은
고등법원부장판사급 5, 6명이 법원을 떠날 경우 후속 인사 폭이 의외로
커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대법원의 한관계자는 "윤대법원장내정자의 국회임명동의안이 가결되
면 대법관을 포함, 대규모 법관인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
러나 대법관의 사퇴여부는 전적으로 본인들에게 달려 있는 만큼 현재로
선 인사규모를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법관보다 고시회수가 빠르거나 대법관서열이 앞선 대법관 2, 3명의 사
퇴가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윤대법원장내정자의 청렴성에 비추어 재산공개 당시 부동산투기의
혹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고위법관들의 자진사퇴가 잇따를 전망이다.
이들은 헌법에 보장된 신분보장을 이유로 그동안 사법부 안팎의 윤대
법원장내정자의 정식취임과 함께 어떤식으로든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법원의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임박한 셈이다.
현재 윤대법원장 내정자 보다 고시회수가 빠른 대법관은 최재호(고시
7회) 박우동("8회) 김상원("8회) 김용준("9회) 배만운("9회) 대법관 등
5명. 이중 최재호 박우동대법관은 대법관 서열도 윤대법원장내정자 보
다 빠르다.
따라서 이들 대법관중 2, 3명이 사퇴하고 재산공개결과 물의를 빚은
고등법원부장판사급 5, 6명이 법원을 떠날 경우 후속 인사 폭이 의외로
커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대법원의 한관계자는 "윤대법원장내정자의 국회임명동의안이 가결되
면 대법관을 포함, 대규모 법관인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
러나 대법관의 사퇴여부는 전적으로 본인들에게 달려 있는 만큼 현재로
선 인사규모를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