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스케치> 국회, 예산 변칙지출등 따져

<>.국회는 23일 소관상임위별로 92년도 세입.세출에대한 결산에 들어갔으
나 새정부와는 관련없는 6공정부의 일인데다 장관도 다 바뀌어서 인지 다
소 맥빠진 분위기. 다만 재무위와 농림수산위등 일부 상임위에서는 야당의
원들이 질의에 나서 예산의 변칙지출등을 따지는 정도.

재무위에서 민주당의 최두환의원은 "주먹구구식 세수추계로 상습적인 세계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재무당국의 능력부족인가,아니면 어떤 저의
가 있는 것인가"고 추궁. 무소속의 임춘원의원은 "재무부는 기획원으로부터
예산이 배정되기도 전에 6억여원의 예산을 지출했고 특별판공비는 1억2천7
백만원을 초과,금년도 예산에서 지급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구
성된 예산을 이렇게 변칙적으로 낭비하는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책.

임의원은 또 "관세청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등 국내항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외국취항기를 내항기로 자격변경할때 부과해야하는 관세 1백21억2천만
원을 징수하지않은것으로 밝혀졌다"며 "항공사별 관세금액과 지금까지 관세
부과가 되지않은 사유를 밝히라"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