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4일 윤관 대법원장이 임명됨에 따라 재산공개과정에
서 물의를 빚거나 정치판사로 지목된 법관 7-8명에 대해 자진사
퇴를 유도키로 하고 실무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신임 대법원장이 인사판단자료로 삼기
위해 법관들이 제출한 재산내역과 그간 언론에서 문제로 제기됐
던 내용에 대한 자료정리 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임 대법원장의 취임과 동시에 사법부 개혁
작업,인적청산이 본격화 될 수 밖에 없다"며 "그러나 법관의신분
이 헌법에 보장돼 있는 만큼 징계보다는 인사를 통해 자진사퇴를
유도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대법원장은 지명에 앞서 22일 김영삼 대통령과만난
자리에서 "사법부 개혁은 필요하나 특성상 다른 행정부처처럼 사
정차원의 마구잡이 물갈이는 할 수 없으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
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