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단지주변에 상업지구가 이미 조성돼있어 아파트단지안에 슈퍼마
켓등 구매시설이 필요하지않을 경우엔 이를 설치하지않아도 된다.
또 1천가구이하 아파트단지의 경우 유치원에 보낼 입주민자녀들이 많지
않아 유치원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유치원을 반드시 짓지않아도 된다.
24일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개정
안을 마련,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유치원의 설치의무대상 주택단지규모완화=1천가구이상의 주택단지에
한해 유치원설치를 의무화하고 유치원의 시설규모는 학교시설 설비기준령
에 맞추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