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종합톱] 경영압박 유통업체 지원 전담금융기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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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경영압박을 겪고있는 유통업체들을 위해
유통업체 전담금융기관을 설립하거나 전담은행을 지정,중점적인 금융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했다. 또 도소매업진흥법 체계를 전면 개편,현행
점포개설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꿔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촉진시키되
중소소매점포가 몰려있는 지역에 대규모소매점포가 개설되는 일이 없도록
"대규모소매점포의 영업활동 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25일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유통산업 정책방향"을 마련,경제기획원 재무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빠르면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또
제조업체들이 지배하고있는 유통구조를 전문업체중심으로 전환키위해
양판점 할인점등 전문유통업체의 성장을 촉진할수 있는 자금및 세제상
지원방안을 강구키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협조를 받아 제조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대적 물류시설 설치확대를 위해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제정토록 했다.
이와함께 업종및 지역특성에 따른 시범도매센터를 지정해 행정절차상의
각종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유통업체 전담금융기관을 설립하거나 전담은행을 지정,중점적인 금융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했다. 또 도소매업진흥법 체계를 전면 개편,현행
점포개설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꿔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촉진시키되
중소소매점포가 몰려있는 지역에 대규모소매점포가 개설되는 일이 없도록
"대규모소매점포의 영업활동 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25일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유통산업 정책방향"을 마련,경제기획원 재무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빠르면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또
제조업체들이 지배하고있는 유통구조를 전문업체중심으로 전환키위해
양판점 할인점등 전문유통업체의 성장을 촉진할수 있는 자금및 세제상
지원방안을 강구키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협조를 받아 제조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대적 물류시설 설치확대를 위해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제정토록 했다.
이와함께 업종및 지역특성에 따른 시범도매센터를 지정해 행정절차상의
각종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