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의 입찰자격사전심사제도(PQ)에 건설업체의 재해율이 심사항
으로 포함됐으나 관계부처의 준비부족으로 전혀 평가되지 못하는 등
시행초기부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25일 조달청에 따르면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주 처음으로
실시된 지하철 7호선 6개공구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심사과정에
서 신청업체의 재해율이 계산되지 않아 재해율부문의 평가를 배제한 채
심사를 마친 것으로 밝혀졌다.
조달청 관계자는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재해율 현황에는 50대 업체
의 재해율 통계만 있고 기타 업체의 재해율은 없었기 때문에 형평을 고
려해 이번 심사에서는 평가 자체를 배제했다"고 밝혔다.
재해율 조사기관인 노동부는 "재해율 현황이 상위 건설업체 50개회사
만 파악되어 있어 부득이 전체 평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사되
지 않은 1백개 기업의 지난해 재해율 현황을 조사중이며 10월부터는 1백
개 기업의 재해율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PQ대상 공사에 도급순위 1백위에서 벗어나는 건설업체가 입찰
참가신청을 할 경우 재해율 평가가 불가능해 문제점은 여전히 남게 된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몇천개이상이 되는 건설업체에 대한 재해율을 산
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내년부터는 1백대 이상의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사망자수만을 조사해 심사기준으로 사용할 방침"이
라고 말했다.
이처럼 PQ제도 실시 초기부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PQ제도 심
사기준 마련당시 관계부처가 재해율 평가항목의 실시에 대해 충분히 협
의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의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의 기준은 재해율이 평균 재해율보다
50%높은 업체의 경우 3점의 감점을 주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