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윤관 신임 대법원장의 취임에 맞춰 문제법관 처리문제와
재판제도 개혁방안등 사법부의 전반적 개혁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
이다.
사법부가 마련한 개혁안의 골자는 ▲문제 법관들의 자진사퇴 유도
와 ▲ 재판제도, 조직과 기구의 개편, 인사 등 제도개혁 방안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법부는 제도개혁을 위해 제조-재야 법조계 및 학계 인사들
만으로 구성된 현 사법제도개혁 심의위원회의 조직을 확대 개편해
정계, 학계, 언론계, 기타 사회 각계의 인사를 망라하는 범국민적인
사법제도 개혁기구를 발족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