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엄격하게 적용해온 기업 업무용토지의 판정기준, 곧 기
준공장면적률을 대폭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런 조처는 지나치게
높게 정해진 기준공장면적률이 기업의 시설확장투자를 가로막는 장애요인
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87년 이후 기업 땅투기 억제를 위해 공장터 가운데 일정면
적 이상에 건물을 짓도록 강제하는 기준공장면적률 제도를 업종별로 책정
하여 운용해왔다. 또 공장설립신고일로부터 2년 안에 기준공장면적률을
지키지 못한 업체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리는 한편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조처를 취해왔다.
27일 상공자원부는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업종
별 기준공장면적률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중에 하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