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1월중에 고문방지협약 가입을 위한 신청서를 부트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고문방지협약은 가입신청서를 낸뒤 30일후에 발효되도록 돼있어 한국은 내
년초 부터 이 협약의 회원국이 된다.
정부 당국자는 27일 "정부는 연내에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다는 방침아래
현재 외무부,법무부,내무부등 관계부처들이 실무협의를 펴고있다"고 밝히고
"국제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관련규정들의 정리를 마친뒤 11월말께 가입서를
유엔에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 국내법상으로도 고문을
못하게 돼있는 있는 만큼 특별히 법조문을 고칠 필요는 없으나 국제협약에
가입하게 되면 만약 고문사례가 발생할 경우 지금까지는 국내문제로 다둬지
는 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국제문제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한승
주 외무장관은 지난6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에 참석,정부
의 연내 고문방지협약 가입방침을 천명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