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7일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실명의무를 부여해 실명거래를 하지
않는 사채업자를 처벌토록하는등 금융실명제대체입법의 기본방향을 제시했
다.
민주당의 유준상의원은 이날 당경제개혁대책위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사채시장이 자금을 양성화하기 위해 일정
금액이상의 모든 금융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통보의무제도를 도입할것"
을 주장했다.
유의원은 또 "국가권력이 개인의 금융정보를 이용해 개인의 재산권과 신분
상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규제해 금융거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 이와함께 "상호신용금고 설립을 통한 지하자금의 양성화는 지하자금
에 특혜를 주는 행위"라며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