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협상 진전따라 대한관세인하압력 거세질듯/재무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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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각국의 관세인
하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27일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 일본등 11개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요청한 관세
인하품목은 2천7백82개에 달하고 세율은 19.2(일본)~44.5%(태국)의 기준세
율을 0(캐나다)~20.2%(오스트리아)로 인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정부가 수용할수 있는 양허세율은 11.9~27.5%에 그쳐 관세율인하
를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가 이들국가에 대해 요구한 관세인하대상품목은 9백54개이며
10.5(스위스)~71.1%(호주)에 달하는 기본세율을 4.8(스웨덴)~14.8%(스웨덴)
수준으로 요청했으나 상대국들의 양허세율은 6.9(스위스)~43.9%(호주)에 그
치고 있다.
하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27일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 일본등 11개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요청한 관세
인하품목은 2천7백82개에 달하고 세율은 19.2(일본)~44.5%(태국)의 기준세
율을 0(캐나다)~20.2%(오스트리아)로 인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정부가 수용할수 있는 양허세율은 11.9~27.5%에 그쳐 관세율인하
를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가 이들국가에 대해 요구한 관세인하대상품목은 9백54개이며
10.5(스위스)~71.1%(호주)에 달하는 기본세율을 4.8(스웨덴)~14.8%(스웨덴)
수준으로 요청했으나 상대국들의 양허세율은 6.9(스위스)~43.9%(호주)에 그
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