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0대 재벌그룹의 위장 계열회사가 무려 1백60개에 달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 재벌그룹의 문어발식 기업확장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50대 재벌그룹의 계열회
사 편입대상 조사업체는 35개 집단에 1백60개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
됐다.나머지 15개 집단은 계열편입대상 회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편입대상업체 가운데 재벌그룹이 자진 신고한 회사는 65개사, 제3자가 신
고한업체는 95개사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위장계열사에 대해 서면검토및 실지조사를 완료한
후 은행감독원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계열편입
대상을 최종 확정, 국회에 세부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조사결과 소유관계,임원임면관계 등으로 보아 계열편입대상으
로보기는 어려우나 기업집단에의 매출의존도가 높고 채무보증이 과다한 기
업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관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관계법규에 따른 계열회사 편입기준은 <>동일인,특수관계인을 합친
지분율이 30%이상이고 최다출자자인 회사 <>기타 임원의 임면등으로 당해회
사 경영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로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