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비망록] (71) 이희일 전 동력자원부 장관 (17)

입력1993.09.28 00:00 수정1993.09.28 00:00

66년 5월 세계은행의 주관하에 대한국제경제협의체(IECOK)구성을 위한
예비회담이 영국 런던에서 처음 열렸다. 이때 참가국은 미국 영국 서독
네덜란드 벨기에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캐나다 호주 스위스등 11개국
이었으며 국제통화기금 (IMF)및 유엔개발기구(UNDP)가 옵서버로 참가했다.

세계은행의 한국담당관인 굴하티씨 사회로 열린 이 회담에서 장기영
부총리는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설명하고 참가국들의 대한투자를
강조했다. 굴하티씨는 한국경제조사단 단장으로 내한하여 검토 분석한
2차계획과 한국경제현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했다.

그래서 같은해 12월에 파리에서 IECOK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때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호주 서독 벨기에 이탈리아 자유중국등 9개국과
세계은행및 IMF가 옵서버로 참가했다. 한국의 수석대표는 장부총리였고
협력국에서 양윤세과장을 비롯 여러사람이 참석했으며 기획국에서는 필자가
대표로 참가했다.

창립총회때에는 세계은행 아시아극동지역국장인 굿맨씨가 사회를 보았는데
장부총리는 "이륙단계에 있는 한국경제가 완전한 비행고도에 도달할때까지
IECOK가 국제적인 관제탑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고 "정부재원
뿐만 아니라 민간으로부터도 차관을 얻을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
했다.

이 회의는 "제2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이 한국경제발전을 위한 적절한
구상이라는데 참가국들이 동의했다"는 요지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그후 IECOK총회는 세계은행 주관하에 매년 개최되었다. 이를위해 세계은행
은 매년 조사단을 파견해 한국경제의 현황과 전망을 검토 보고했다. 굴하티
박사가 조사단 단장으로 여러차례 한국에 왔으며 올때마다 2~3주
머물렀는데 이때 한국측의 주관부서는 경제기획국이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와 상당히 친하게 지냈다.

외자도입에 있어서 큰 전기를 마련한 것은 대일청구권자금의 도입이었다.
한일국교정상화와 이에따른 대일청구권자금과 관련해 자금의 규모나
성격,그리고 한일국교정상화자체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때 커다란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회담때 합의된 내용은 무상3억달러,유상2억달러에
상업차관 알파로 되어있다. 상업차관은 민간베이스에 의한것이고 그
규모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얼마든지 늘어날수 있는 것이지만 청구권자금은
무상3억달러,유상2억달러등 총5억달러로 확정됐다.

1965년의 연간 수출액이 1억7천만달러,수입이 4억6천만달러 였을때 5억
달러의 청구권자금이란 참으로 큰것이었다. 이자금은 66년부터 75년까지
10년간 사용토록 된것이었다. 자금의 사용을 위해 대일청구권 사절단이
동경에 설치되어 66년부터 75년까지 존속했다.

이 사절단의 초대 단장은 민충식씨(주 호주대사 역임)였으며 한준석씨
우용해씨 최창락씨(동력자원부장관 역임)등이 그뒤를 이었다.

청구권자금은 일제통치 36년간 우리국민이 입은 피해에 대한 대가였기
때문에 그사용에 있어 매우 엄격했다. 2차대전후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등
동남아국가에서는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자금으로 고급 요트를
구입하는등 사치성 소비에 낭비하였기 때문에 그들 나라의 경제발전에
기여하지 못했다.

청구권자금 5억달러는 10년동안 사용토록 돼있었으나 양국간 합의에 따라
조기사용할수 있도록해 연간 5천만달러 한도에 구애받지않고 초기 연도에
비교적 많은 금액을 사용했다. 특히 1차연도인 66년엔 총액의 17%에
해당하는 8천4백60만달러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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