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후원회 `빈부격차' 뚜렷...모금방식등 제도개선 시급

금융실명제 실시를 계기로 국회의원후원회 결성이 활성화하고 있는 가
운데 후원회에도 여야의 빈부격차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 제도개선이 시
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8일 중앙선관위와 의원들에 따르면 의원 후원회는 민자당이 1백21개가
구성돼 있고 모금액수도 법정 상한액인 연간 1억원을 거의 채우고 있는
데 비해, 민주당은 20개에 불과하고 모금액도 평균 5천만원선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민자당 의원 후원회들의 경우 등록된 후원회원은 1백여명선이 대부분이
나 실제로 돈을 내는 사람은 20~30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이 1인당 기부금 한도를 연간 1천만원(법인은 3천만원)
으로 높게 잡고 있어 쉽게 모금한도 1억원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자당 의원들은 후원회원으로 법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 법
인이 포함되지 않은 여당 후원회는 거의 없을 정도다. 일부 의원은 자신
의 지역구에 공장이 있는 기업체를 후원회원으로 등록시킨 뒤 회비 청구
서를 보내 반강제로 돈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민주당 의원 후원회들의 경우 2~3군데를 제외하고는 후원금
액이 연간법정한도 1억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신계륜 의원(민주)은 지난 4월 후원의 밤 행사를 열어 1천8백만원 정도
를 거둬들였고, 그 이후 매달 2백만원 정도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으나 연
간 법정한도액에는 훨씬 못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회원 숫자는 법
정한도인 2백명을 이미 넘어서 있는 상태다.
민주당 이부영 최고위원도 은행 지로를 통해 후원금을 받고 있는데 회
원이 2백명 가까이 되지만 법정한도액을 못 채우는 경우다.
여당 의원 회원들은 아무 거리낌없이 후원금을 내는 데 반해 야당의 경
우는 야당을 후원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아직도 불식되
지 않아 조세감면 처리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뜻 돈을 내는 데 주저해 자연
히 소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행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후원회 제도를 건전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해찬 의원(민주)은 "국회의원 후원회는 깨끗한 정치를 위해 `소액다
수''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답으로 되어 있다"면서 "특히 회원숫
자는 무제한으로 풀고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방법으로 전액 조세감면처리
를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원회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1인당 1천만원으로 돼 있는 기부 상한액도
대폭 낮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연1회의 옥내집회와 광고로 제한하고 있는 후원회 모금방식도 대폭
완화해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민자.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치자금법을 개정할 예정이지만,
민주당이 후원회원 숫자를 3백명으로 늘리고 모금방법을 완화하자는 방안
을 내놓고 있다.
한편 정사협 등 시민단체는 이번 정기국회에 <>후원회원 숫자제한 폐지
나 대폭 확대 <>모금한도 현실화 <>모금방법 및 회수 제한의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법률안을 청원방식으로 제출할 계획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