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까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정부 입법
안 1백82건 가운데 1백7건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치고,국회에
제출했으며,나머지 법안들도 이달중에 국회에 넘길 예정이다.
황인성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때마다 신정부의 개혁정책을 제도적
으로 뒷받침하게 될 법 개혁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11월까지는 정부
제출 법률개정안 1백82건을 모두 국회에 넘기도록 각부처를 독려하
고 있다.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1백82건의 법률안 가운데는
주무부처가 입안을 마친 것이 1백79건,당.정 협의까지마친 것이 1백
53건이며,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인 것은 50건,경제장관회의에서 협의
가 끝나지 않은 것이 31건이다.
법제처의 한 관계자는 이밖에 의원 입법안 16건과 정부 입법안 7건
등 23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며,선거법,정치자금법,지자제법
등 의원입법안 20건정도가 추가로 제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