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정부조직 개편 빠르면 12월 초에 단행 ..총무처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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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보류됐던 2단계 정부조직 개편이 빠르면 오는 12월초에 단행될
전망이다.
또 23개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통폐합 등 운용 개선방안도 4.4분기중
최종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처는 2단계 정부조직 개편의 사전준비를 위해 최근 경제기획원등 40개
전 중앙부처의 4만여개 기능에 대한 기초 조사를 마쳤으며 연말께 최종
분석 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총무처가 이처럼 전면적인 중앙정부의 기능조정 작업에 나섬에 따라 정부
조직개편 작업이 초읽기에 들어 갔으며 연내에 개편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처리할 예정인데
부처이기주의등 불필요한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해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인 12월초에 전격처리 할 것이라는것이 지배적 관측이다.
총무처는 이번 중앙부처 기능 분석에서 <>기능이 중복돼있어 정비가 필요한
업무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할 업무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
에서 민간으로 이양돼야할 업무등을 확정키로 했다.
정부조직 개편의 내용으로는 경제기획원의 예산업무를 청와대와 총리실로
이관하는것을 비롯 과기처의 산업 관련부서를 상공자원부로,체신부를
정보사업부로 각각 개편하는것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23개 정부투자기관의 통폐합을 포함한 운용개선
방안도 올 4.4분기중 최종 확정,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연내 시행할 방침
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민간 기업에 비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이의 종합적인 정비 방안을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검토해 왔었다"며 "빠르면 내달중 최종안을
확정,연내에는 이를 적용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이경식 부총리는 정부투자기관의 정비계획을 가까운 시일내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추진중인 정부투자기관 운용개선 방안에서 통폐합이 검토되고있는
기관으로는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석탄공사 광업진흥공사 석유개발공사
가스공사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망이다.
또 23개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통폐합 등 운용 개선방안도 4.4분기중
최종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처는 2단계 정부조직 개편의 사전준비를 위해 최근 경제기획원등 40개
전 중앙부처의 4만여개 기능에 대한 기초 조사를 마쳤으며 연말께 최종
분석 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총무처가 이처럼 전면적인 중앙정부의 기능조정 작업에 나섬에 따라 정부
조직개편 작업이 초읽기에 들어 갔으며 연내에 개편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처리할 예정인데
부처이기주의등 불필요한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해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인 12월초에 전격처리 할 것이라는것이 지배적 관측이다.
총무처는 이번 중앙부처 기능 분석에서 <>기능이 중복돼있어 정비가 필요한
업무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할 업무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
에서 민간으로 이양돼야할 업무등을 확정키로 했다.
정부조직 개편의 내용으로는 경제기획원의 예산업무를 청와대와 총리실로
이관하는것을 비롯 과기처의 산업 관련부서를 상공자원부로,체신부를
정보사업부로 각각 개편하는것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23개 정부투자기관의 통폐합을 포함한 운용개선
방안도 올 4.4분기중 최종 확정,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연내 시행할 방침
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민간 기업에 비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이의 종합적인 정비 방안을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검토해 왔었다"며 "빠르면 내달중 최종안을
확정,연내에는 이를 적용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이경식 부총리는 정부투자기관의 정비계획을 가까운 시일내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추진중인 정부투자기관 운용개선 방안에서 통폐합이 검토되고있는
기관으로는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석탄공사 광업진흥공사 석유개발공사
가스공사등이 거론되고 있다